업종 법률 가이드

1종 유흥주점 · 2종 단란주점 · 3종 노래연습장 — 어떤 업소에서 무엇이 허용되는지 정확히 알고 지원하세요.

핵심 요약

업종별 핵심 비교

항목	1종 유흥주점	2종 단란주점	3종 노래연습장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음악산업진흥법
주류 판매	허용	허용	금지
노래	허용	허용	허용
춤	허용	금지	금지
접객부(유흥종사자) 고용	허용	금지	금지
건축물 용도	위락시설	근린생활 / 위락(150㎡↑)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객실 잠금장치	설치 불가	설치 불가	해당 없음
구조적 개방성	상대적 자율	중앙에서 객실 내부 전체 가시	해당 없음
칸막이 높이	제한 없음	1.5m 미만 (2면 오픈)	해당 없음
공연 장소	영업장 내 어디서나	지정 무대에서만	무대·객실

지원하려는(혹은 운영 중인) 업소의 특성을 선택하면 법적으로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주류를 판매한다 손님이 노래를 부른다 손님이 춤을 춘다

접객부(유흥종사자)를 고용한다 밀폐된 룸(잠금장치/높은 칸막이) 이 있다

위반 행위	해당 업종	행정처분 (1차)	형사 처벌
주류 판매·제공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10일	2년 이하 징역 / 2천만 원 이하 벌금
접객부 고용·알선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1개월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종사자 본인도 1년 이하 징역 / 300만 원 이하 벌금)
유흥접객원 고용	단란주점·일반음식점	영업정지 1개월	식품위생법 벌칙 적용
청소년(19세 미만) 고용·출입	전 업종 공통	1차 즉시 허가취소/폐쇄	청소년보호법 강력 처벌, 1인 1회 과징금 1,000만 원 수준

본 페이지는 참고용 요약입니다. 실제 법률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의사결정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부서 또는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